화장실몰카, 선처를 위해선 이 글이 필요합니다. 

제이엘파트너스의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 변호사입니다.

지금 공중화장실에서 몰래 촬영을 하다 발각이 되어 성폭력처벌법상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이 이 글을 읽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선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신다면 이와 같은 생각은 접어두시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혐의로 받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되는 중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화장실몰카의 경우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외에도 성폭법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도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 의하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화장실몰카 범죄는 처벌 외에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가 됩니다. 그래서 평생 성범죄자로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것이 선처라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단 유사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화장실몰카, 선처받으려면 어떻게?

그렇다면 여기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가 궁금하실텐데요. 하여 지금부터는 그동안 수많은 몰카사건을 맡아 해결한 경험을 토대로 실질적으로 선처를 받는 전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몰카 사건에 연루되신 상황이시라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테니, 주의 깊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1)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가지기

대개 성범죄는 은밀한 장소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있는 곳에서 범행이 이뤄집니다. 하지만 몰카범죄는 전자통신매체를 통해 범행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촬영한 사진, 동영상 등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몰카범죄는 사진을 삭제를 하여도 최신 포렌식 수사기법으로 인해 삭제된 영상이나 사진의 복구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처벌받기 싫은 마음에 혐의를 부인하는 행동을 했다가는 반성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비춰져 형량이 더 가중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 오해에서 비롯된 억울한 사정이 아닌 이상 혐의를 부인하는 행동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진정성 있게 보여주는 것이 훨씬 선처를 받는데 유리합니다.

2) 피해자와 합의하기

성범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감형에 받아내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건 혐의에 대해 선처를 구하기 위해 합의를 진행할 때에 절대 나홀로 직접 접촉을 하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을 하는 것만으로도 강요로 판단해 2차가해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강요죄나 협박죄 등 추가혐의로 신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지나치게 많은 합의금을 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금액의 경우 법으로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무리한 합의금 요구에 수긍해야 하는 불상사가 벌어질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화장실 몰카 범죄에 대해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을 정도로 놓은 처벌수위로 인해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선처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거기다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의 의도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불쾌감을 느꼈다면 범죄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 안일하게 생각하여 대응을 안하지 마시고, 꼭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