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최대 7년 징역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성매매 알선 처벌수위 및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매매알선 혐의를 받는 분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자신은 성매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벼운 처벌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 성매매 알선의 경우 직접 성매매를 한 것보다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우리 사법부는 성매매를 직접하는 것보다도 알선을 하는 경우를 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범죄가 일어나도록 유도하였기 때문에 성매매범죄 확산을 시킨만큼 훨씬 더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매매를 한 사람보다 성매매알선을 한 사람을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직접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성매매알선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처벌수위가 더 높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금전적인 대가를 받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했을 땐 무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성매매 알선의 경우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혐의가 명백하다면 수사초기부터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성매매 알선 미수에 초범도 실형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은 성매매를 단순하게 권유, 유인, 강요만 해도 알선 행위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성매매 또는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물을 제작하거나 광고를 게재하기만 해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광고물을 배포한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심지어 성매매 알선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것도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 또는 토지, 건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도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반복된 경고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건물 또는 토지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물을 범죄수익으로 판단하여 몰수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매매 알선이 성립되는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단순 가담자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더불어 미수는 처벌받지 않은 성매매와 달리 성매매알선은 미수에 그쳐도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이로 인해 성매매 알선 혐의로 연루된 경우라면 혐의를 피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매매 알선,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매매 알선의 경우 처벌수위가 매우 높다보니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경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진지한 반성, 사건의 경위, 범행동기, 범행기간 및 횟수, 범죄수익의 정도, 광고 등 범행방법, 재범의 위험성 등 여러 제반 정황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결정됩니다.

따라서 성매매 알선 혐의가 명백하다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며, 다신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단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감경에 유리한 양형자료가 다르기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매매 알선은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불필요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매매 알선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지면 재범방지를 위한 신상정보등록, 성교육이수명령, 전자발찌부착명령과 같은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따라서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시 성범죄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감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