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진 혈중알콜농도 0.309%, 집행유예받은 사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실형선고 예상되었으나, 반성하고 있고 재범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점을 적극 부각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성공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m 구간을 운전하고 가다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형사입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309%로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의뢰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처벌을 받는후 2년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황이다보니 실형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저희의 조력]

이번사건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여서 중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칫 잘못하면 최대 5년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20%이상이면 5년이하의 징역,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요소를 빠르게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며 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비록 음주운전을 저지르기는 했으나, 별다른 인적·물적인 피해는 없는 점을 비롯해, 의뢰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약 20m 내외로 매우 짧은 점, 

거기에 의뢰인이 비록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법원은 저희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해 주었습니다. 그로인해 의뢰인은 이례적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선처를 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처벌기준이 강화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거나 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실형을 예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의뢰인은 저희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양형에 참작될만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그점을 법원에 적극 어필한 것이 주효해, 재판부로부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의뢰인이 실형이 선고되면 의뢰인이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 채무 변제가 어렵게 될 뿐만 아니라 의뢰인 가족들의 생계도 어려워 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받기 위해선, 의뢰인이 얼마나 반성하고 있고, 왜 낮은 형벌을 받아야 하는지 등에 관해서 주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도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논리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반성문과 탄원서 등을 통해 의뢰인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한편, 차량을 매각하여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렇듯 음주운전은 적발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요소를 잘 수집해 그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한다면 충분히 선처도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나홀로 소송으로 사건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아 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