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선고유예 받은 성공사례 

강제추행으로 검찰에서 약식명령청구했으나, 정식재판청구해 양형요소로 선고유예 이끌어 낸 성공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신이 일하던 직장에서 같이 근무하는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특별한 의도없이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신체접촉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고 의뢰인에게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신체접촉 의도가 전혀 없었기에 사과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저희의 조력]

의뢰인이 받고 있는 강제추행 혐의는 가해자의 의도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의뢰인도 혐의가 인정되어 500만원 이하 벌금이나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신체접촉이 있었던 당시 정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경위가 참작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희 변호인은 밝혀낸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의뢰인에게 정상참작할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와의 합의도 선처를 받는데 중요해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대리하여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사과를 거부한 탓에 합의가 계속하여 미뤄져 결국 검찰은 의뢰인에게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변호인은 포기하지 않고, 그 결과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포함하여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 양형자료를 재판부에 빠르게 제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한 결과, 법원은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약식명령 청구를 받은 상황이기는 했지만, 벌금형이 나온 것이 너무 과하다고 판단해 그대로 벌금형을 받기보다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결과 선고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형사처벌도 처벌이지만, 벌금형이라도 선고를 받게 되면 성폭력처벌법상 성범죄에 해당이 되어 형사절차와 별개로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그래서, 의뢰인도 벌금형 약식명령 청구가 되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저희 변호인이 포기하지 않고, 약식명령 청구에도 불구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비롯해 다양한 정상참작 사유들을 충실히 주장한 결과,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전과기록이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성범죄는 소액의 벌금형이라도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에 사건의 대응여부에 따라서, 결과가 천자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는 등 입건이 되었다면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라고 강력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범죄는 전문변호인과 면밀히 상의한 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대응 여부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는 만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잘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