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관련 돈세탁, 금융, 전자 관련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Question

중국 상하이에서 이번에 입국하게 된 친구가 현재 귀국과정에서 코로나확정으로 시설에서 격리중인 상태에, 휴대폰고장으로 부모님계좌를 이용할 수 없어, 게임사이트에서 오늘까지 환불받아야 하는 돈이 있어서 도와주다가, 금전적 손해와 돈세탁이라는 누명에 가까운 안좋은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업체측의 경우 지속적으로 계속 해결방안으로 송금을 했고 마지막에 경찰측 문제로 
합의금 1000만원을 요구한다고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이미 그때 2500만원 상당의 제 개인돈을 송금한 터라 더이상 보낼 수 없는 돈도 없었습니다. 이후 업체는 그러면 자기네들은 해볼만큼 해보았다며, 이후 책임은 모두 저에게 있다 하고 말이 없습니다.
조사를 받더라도, 불법적인 의도나, 실질적인 상황에 대해 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까요. 해당 업체와의 대화는 모두 캡쳐해두었고, 송금내역, 사이트 주소, 기록된 사업자번호등..가지고 있는 대화, 그리고 그 친구와의 대화 또한 일단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서동민 변호사 · Answer

최근 유행하는 사기를 당하신 것이며

이 경우 가해자 등을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함과 동시에

입금받은 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 부당이득 내지 손배청구를 하여 피해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담은 제 프로필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법무법인(유) 효성 서동민 변호사. 법무법인(유) 효성은 서울본점, 서초지점, 인천지점, 수원지점, 대전지점, 세종지점, 서산지점, 대구지점, 광주지점, 부산지점, 제주지점이 있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전형적인 로맨스스캠 환전 사기수법에 당하셔서 금전적인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환전 사기수법이 활성화 되며 본건과 유사한 범죄피해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직접 만남을 가질 것처럼 하며 환전을 받아 달라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등업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기 때문에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고소를 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2. 따라서 현 단계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실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소 이후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 된다면 합의를 통해서 모든 피해를 회복 하실 수도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 실형이 선고될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돈을 마련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 의견서, 고소장을 제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주범을 검거하기 힘들다는 말이 많으나,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유사 사건이 수십건에 달하는데 최근 피의자들이 검거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어 희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계좌가 살아있을 때 가능한 빠르게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연락을 지속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4.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처벌 받는다고 해서 상담자분의 피해금액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보다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중요합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적절한 합의금(피해 금액,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급 받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상담자분과 같이 재산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해 합의금을 모두 지급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중국에서 입국하게 된 친구가 과거부터 알고 지낸 친구가 아니라면, 전형적인 피싱 사기를 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피싱 사기의 수법은  "오늘까지 사이트에서 환불받아야 하는 돈이 있는데, 내가 휴대폰 고장으로 또는 격리 중이어서 계좌를 이용할 수 없으니, 너가 도와 주면, 나중에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의뢰인으로 하여금 먼저 돈을 입금해달라고 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3. 지금이라도 피싱 사기를 수행한 경험 있는 17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사기꾼을 형사처벌시키고, 피해금을 전부 회수할 수 있습니다.

윤인섭 변호사 · Answer

1. 사실관계 추가적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2. 업체측이 게임사이트인가요? 중국에 묶여있다는 친구는 실제로 연락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친구를 사칭한 피싱업자들에게도 속으셨을 가능성이 있나요?

3. 귀하가 돈세탁업체의 공범 취급을 받든 아니면 피싱 시기단으로부터 속은 것이든, 면밀한 자료검토를 포함한 상담이 필요한 사안이오니,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변호사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결백을 밝히는 것이든 자수를 하게되는 것이든 어느쪽이든 상세상담이 필요합니다.

4. 추가상담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5. [윤인섭 변호사 소개]

ㅇ 사법고시 48회/ 사법연수원 38기/ 경력 14년차
ㅇ 5천여건의 민가사 형사 행정사건 성공적 수행 
ㅇ 대한변협 인증 전문변호사 (형사법/가사법)
ㅇ 전국 단위 소송수행 중
ㅇ 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정책보좌관
ㅇ 전 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군산, 서울북부,  본부, 의정부, 남양주, 영월, 부천)
ㅇ 전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ㅇ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ㅇ KBS, 법률저널 등 다수 언론보도 
ㅇ 변호사 직접 상담/ 직접 서면작성 
ㅇ 언제나 의뢰인의 편/ 합리적 수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