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부업 수익 배분을 정정하면 추징금이 줄어들까요?

믿었던 약속이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에 송치를 앞두고 마음이 많이 복잡하실 것 같습니다. 가장 걱정되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모든 부담을 혼자 지게 되는 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１. 추징은 실제로 귀속된 몫을 기준으로 다퉈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공범 사이의 범죄수익 추징은 실무상 각자에게 실제로 귀속된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말씀하신 배분 구조가 사실이라면, 현재 진술을 유지할 경우 본인 몫이 아닌 수익까지 떠안을 위험이 크고, 실제 구조로 바로잡으면 추징 범위를 줄여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대화 기록이 없어 현금 출금 시점과 정산 주기가 맞아떨어지는지가 입증의 관건입니다. ２. 정정은 시점과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진술을 바꾸면 그 경위 자체가 수사기관의 관심 대상이 되고, 처벌 부담을 대신 지겠다는 약정은 성격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 공증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이해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두 사람을 같은 사무소가 함께 맡는 구조에서는 독립적인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범죄일람표를 받은 뒤 어느 단계에서 무엇으로 정정하느냐가 첫 단추입니다. ３. 경제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결국 이 사건의 방향을 가르는 것은 출금 내역과 정산 구조를 하나의 흐름으로 재구성해 실제 귀속액을 입증할 수 있느냐이고, 이는 범죄일람표와 계좌 자료를 직접 대조해야 판단되는 영역입니다. 집행유예 가능성 역시 이 귀속액 정리와 함께 평가됩니다. 저는 세월호 추징금 집행 특별팀에서 추징 업무를 다뤘고, 검찰 근무 경험도 있어 송치 이후 추징 범위와 양형이 어떤 자료로 정해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한 안전한 경로부터 함께 설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실제 배분을 즉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5% 진술을 유지하면 6억 600만 원 전액이 본인 수익으로 평가될 위험이 커 실형·고액 추징 위험이 가장 큽니다. 실제로는 2024년 4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친구와 65 대 35, 2026년에는 60 대 40으로 나눴다는 사실을 정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미등록 대부업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추징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 실제 귀속된 이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 2. 현금자료와 친구 약정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본인 계좌의 CD 현금 출금액과 이체액 합계 약 5억 8천만 원은 출금만으로 친구에게 전달됐다고 단정되지는 않지만, 매월 정산표·현금 전달 시기·통화 및 주변 정황과 결합하면 실제 배분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공범에게 지급한 돈을 비용으로 보면 공제되지 않을 수 있어, 65%·60%가 수익분배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공범의 실제 보수나 분배액은 각자 추징될 수 있습니다. 친구의 “DB 소개비 5%만 지급한 것으로 진술하면 벌금과 추징금의 70%를 부담하겠다”는 약정은 공증해도 국가의 추징을 줄이거나 친구에게 자동 이전시키지 않으며, 별도 민사청구는 약정의 성립·불법성·지급거절을 입증해야 합니다. 허위 진술만으로 항상 추가죄가 되지는 않지만, 허위 증거 조작이나 친구의 도피를 적극 도운 정황은 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단순 허위진술만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가 당연히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사무실의 친구 변호사와 공동 선임한 구조는 이해상충 우려가 크므로, 변호사법상 법률사무소는 하나의 변호사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각자 독립 변호사 선임을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2년 넘게 쌓인 돈 문제와 믿었던 친구와의 약속까지 얽혀 있어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1. 핵심 쟁점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미등록대부업 혐의 자체보다, 수익배분을 5%로 축소해 진술한 부분을 송치를 앞두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추징금은 실제 귀속된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결과 전체를 좌우합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계좌 출금·이체 내역이 남아있어 실제 배분 비율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는 확보된 편이나, 이미 경찰에서 5%로 진술하고 혐의와 금액까지 전부 인정한 상태라 번복 시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고, 친구 측과 같은 사무실 변호사를 선임한 점도 독립적 방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검찰 송치 전인 지금이 진술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인데, 혼자 설명을 시도하다 진술이 더 꼬이기 전에 계좌내역과 정산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하며,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현 변호인 관계도 함께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구속영장 방어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48572

안녕하십니까, 부장판사·지원장을 지낸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신태길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미 한 진술과 실제 사실관계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리고 친구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불안감이 상당하실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재판부의 시각에서 이 사안을 정리하면, 쟁점은 결국 추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실질 귀속 수익의 입증 가능성과 허위 진술로 인한 추가 법적 위험으로 압축됩니다. ▶ 법정 경험이 짚어낸 쟁점 Ⅰ. 추징금과 실질 귀속 수익 재판부는 통상 추징금을 산정할 때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배분 구조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확보된다면, 의뢰인님 몫으로 귀속된 부분만 추징 대상으로 다툴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Ⅱ. 허위 진술의 법적 위험 판단자의 시각에서 보면, 금전 약속과 연계된 허위 진술은 추가적인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검찰 송치 전 진술을 정정하는 경우와 유지하는 경우 각각의 리스크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어, 이 시점의 선택이 이후 양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Ⅲ. 변호인 이해상충 문제 재판부 입장에서는 같은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공범 양측을 동시에 대리하는 구조는 의뢰인님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독립적인 변호인을 통해 의뢰인님만의 이익을 위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 확인이 필요한 사항 재판부 입장에서는 특히 ①현금 출금 및 계좌 이체 내역 등 실제 수익 배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 자료, ②친구와의 수익 배분 약정 및 추징금 부담 약속 관련 증거, ③범죄일람표상 경찰 제시 금액의 산정 근거를 먼저 검토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징금 감액과 집행유예 확보 중 어느 쪽을 우선하시는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주시면 더 정확한 방향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친구의 약속을 믿고 기존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변호인을 선임하여 실제 수익 배분 구조를 정정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추징금은 피고인에게 실제로 귀속된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5% 진술을 유지하면 6억 원 대부분이 의뢰인님 몫으로 추징될 위험이 큽니다. 실제 배분 비율(35~40%)을 입증하면 추징 범위를 상당히 줄일 수 있으나, 현금 출금 내역만으로는 친구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이 자동으로 증명되지 않으므로 월별 정산 시기와 출금 패턴, 제3자 진술 등 보강자료를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친구의 추징금 70% 부담 약정은 허위 진술의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공증을 받더라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 구조가 드러나면 별도의 법적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 측 변호사와 같은 사무실 소속 변호인은 이해상충 우려가 명백하므로 즉시 교체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전략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계좌 출금 내역과 월별 정산 시기가 실제로 맞아떨어지는지, 그리고 친구와 주고받은 연락 기록의 복원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국내 10대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재산범죄 사건을 진행했고, 공범 간 수익 귀속 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추징금을 대폭 줄이는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자신 있는 분야인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막막하시겠지만, 의뢰인님의 실질적인 책임 범위를 정확히 한정하기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