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처벌수위 무겁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지하철성추행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의 경우 혼잡한 상황으로 인해 자신이 의도하지 않아도 불가피하게 신체접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성추행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은 객관적인 물적증거가 없으면 혐의를 묻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물적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죄가 인정됩니다.

왜냐하면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둘 사이에 은밀하게 범행이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녹음, CCTV영상 등 범죄정황을 입증할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보니 피해자의 진술로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를 바로 성인지감수성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피해자의 입장과 진술을 중점으로 수사가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로 인해 억울하게 지하철 성추행 혐의를 받고있어도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경우 혐의를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문제는 우리 사법부가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를 용서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을 하고 있어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어도 결백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하철성추행, 이런 처벌 내려집니다.

버스 또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과거에는 형량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인해 형량이 강화되면서 지금은 본죄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무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즉, 신체접촉으로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실제로 느껴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기에 처벌이 내려지는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더불어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부착,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보안처분이 부과될 경우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억울하게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성범죄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지하철성추행, 억울하다면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억울하게 받고 있다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성추행과 같은 형사사건은 무조건 혐의가 있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하는게 아니라 고의성 여부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때문에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혐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단 성범죄는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사건의 난이도가 너무 높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적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유무죄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물적 증거를 수집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억울하게 받고 있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위와 같은 대응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경찰조사는 혐의를 결정짓는 골든타임에 해당합니다. 내가 결백하니까 수사기관이 알아서 해결해줄거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수사관은 범죄를 저지른사람을 잡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수사관들의 경우 어느정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 경찰조사에 출석하라고 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지하철성추행 혐의에 연루되었다고 하더라도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