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통매음 늦고소 관련 질문

Question

7월초에 있었던 게임을 11월쯤 고소했고, 피의자 특정은 1월쯤 이루어져서 사건이 있었던 날짜로부터 6개월이 흐른 뒤에 고소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피의자 조사 출석은 하지 않은상태입니다.

고소에 대응하기 위해 라이엇에 로그 문의한 결과 3개월만 보관하기 때문에 받아 볼 수 없다는 답변입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이, 그럼 7월 초에 게임이 이루어졌고, 고소가 11월이면 채팅로그 없이 스크린샷 파일만 보고 고소를 했을 가능성이 의심되는데, 이경우 "오래되어 기억이 안나고 이런 채팅(욕설, 패드립)까진 치지 않은것같다", "스크린샷 조작이 의심된다"고 진술할 경우 어떤 결과가 예상되나요?
만약 로그가 없다면 "상대방이 먼저 시비성 채팅을 쳤다"고 주장해도 되나요?

경찰 조사 단계, 검찰 조사단계, 최악의경우인 재판단계에서의 예상결과가 궁금합니다.

과거 고소당한 기록(통매음 무혐의)이 있을경우 이 진술의 신빙성이 약해지는지의 여부도 궁금합니다.

김정중 변호사 · Answer

1. 과거 한 번 통매음 피의자로 입건되신 기록이 있다면 본 사건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섣불리 대응하시면 안되고 변호인과 상담후 치밀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2. 경찰수사를 받으시게 되면 혼자서 받으시는 것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함께 결과까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통매음 사건의 경험이
많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조사 시에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를 받으시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여야
합니다.

3. 본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보신다면 통신매체이응욤란죄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불송치(무혐의 결정)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처벌이 강하지는 않더라도, 성범죄에 해당하며 성범죄 전과자가 되면 사회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통매음을 많이 해본 변호사는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통매음을 많이 진행해본 변호사를 찾으시길 추천드립니다.

4.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 변호사이며 성
범죄만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입니다. 믿고 맡겨 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

5. 본 변호인은 다양한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전화상담 주시면 자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본인 아이디가 맞고 그 스크린샷에 위와 같은 기재내용이 있다면 부인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못한 인상을 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2. 통신매체음란죄는 결국 무혐의, 기소유예, 아니면 벌금 셋 중 하나입니다. 어떻게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상담자분에게 연락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최근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 어떤 사건은 기소가 되고 어떤 사건은 이 정도 발언은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으니 모욕죄 등의 적용을 검토해보라고 보완수사가 내려오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이에 종국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3. 이에 수사가 진행되면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조사 시에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를 받으시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죄명을 모욕죄로 변경되게 한 이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종국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주장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게임 중 화가 나서 본건 발언을 하였기 때문에 무혐의가 가능합니다.

4. 본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보신다면 통신매체이응욤란죄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종국적으로 불송치(무혐의 결정)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상담자분과 거의 유사하게 게임 중 화가 나서 한 발언에 대해 고소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처벌이 강하지는 않더라도, 성범죄에 해당하고, 법리적인 다툼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될 경우 앞으로의 일상생활에 큰 제약이 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6. 스크린샷 조작이라느니, 이런 적이 없는 것 같다드니 등의 불완전한 기억에 의존한 진술은 상담자분에게 좋지 않습니다. 스크린샷 조작은 없을 것입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사안에서는 조사를 받기전에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고소장 확보하시고
변호사를 통해 검토받으시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과거 같은 범죄로 처벌이 된 경력이 있다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합의를 하여도
기소유예 처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매음 혐의는 벌금형 선고 비중이 높은 편이며, 수사 초기 대응 방법에 따라 예상과 달리 무혐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담 예약 주시면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비츠로 "정찬 대표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