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추행 항소심 선고유예, 군인등강제추행, 합의안된 사건 

오늘은 군사법원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합의를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유예가 나온 것입니다. 이 사건을 소개하기에 앞서 어떤 사건을 성공했다고 해서 다른 사건의 성공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들은 제각각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따라서 이런 성공사례가 다른 분들께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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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중 성추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술에취해서 전혀 기억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발생합니다. 누가 추행을 했다고 할때 나는 술에 취해서 기억이 없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인을 하거나 인정을 하거나 둘중 하나겠지요. 의뢰인은 그말을 듣자마자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직접 사과를 원하지 않아 사과를 전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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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마음 한켠에 미안함과 두려움을 가진 채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피해자와도 사건에 대한 언급없이 특별하게 대하지 않고 평범하게 대하였습니다. 몇번의 식사도 하고, 교육도 하고, 아이 선물도 주고받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피해자가 다른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 사건을 신고하면서 의뢰인에 대한 신고도 함꼐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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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의뢰인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정말 달랐습니다. 저랑 나이도 비슷했고, 기억이 나지 않아도 피해자가 절대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용서를 받고 싶어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도 처음에 대형 네트워크 로펌에서 상담을 받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구속될 수 있다고 겁을 주었다고 하면서 무서워하면서 저를 찾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런 식의 상담방식에 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비용을 불렀겠죠. 이분도 형편이 어려운 분이어서 그곳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의뢰인의 모습에 저도 정말 이사람이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합의가 어려웠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로 선정된 분이 소통이 잘 되지않았습니다. 편지나 사과의 표현이 전달이 되는지조차 의문이 들 정도였고, 결국 1심 선고때까지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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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에서는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당연 제적이 되고, 퇴직금 또는 연금이 1/2이 삭감됩니다. 이분은 군생활을 오래하신 분이라 삭감액이 억대를 넘었습니다. 항소여부를 고민할때 제가 항소심에서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과는 거의 달라지지 않는다. 그런데 항소를 안하면 여기까지고, 항소를 하면 기회가 있는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바뀔 기회도차 없다고 조언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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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항소를 결심하고, 역시나 피해자는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상명령을 신청하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쉽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역시 저에게 항소를 괜히 한것 같아 후회스럽다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자고 하였고,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항소심 변론에서 몇가지 말을 제가 재판부에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께서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을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번 이야기를 하지만 재판부 앞에서 반성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100명중 99명은 반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뭘까요. 왜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판단을 달리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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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역시 확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말로만 하는 반성은 의미가 없고, 피고인이던 변호인이던 눈에 보이는 행동이나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건에서 썼던 방법은 피해자 공탁과 몇가지 다른 기술적인 방법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점은 현명하신 재판부께서 피고인의 진심을 알아봐주신 것이겠죠. 허접한 변호사인 제 변론을 듣고 마음을 움직여주신 점 또한 너무 감사드립니다.

군검사도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했지만 군검사의 항소는 기각되고, 피고인의 항소만 인용이 되었습니다. 이제 피고인은 그 죄값을 받았고, 군에서 제적이 될 것입니다. 다만 그동안 모아왔던 연금은 그대로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피고인이 했던 행위는 이 정도의 처벌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길지만 그 결과를 보게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판단이 서울고등법원 판사님들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 안도감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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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기타 군형법상 범죄, 군대와 관련된 문제로 고민이 있다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