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처벌, 매우 무겁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청법을 따로 제정하여 처벌을 할 정도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 사건을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형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미성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강간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미성년자를 강간 및 추행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미성년자를 강간등 상해 및 치상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미성년자를 강간 등치사한 경우: 사형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렇듯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범죄중에서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그에 대한 처벌 역시 매우 무겁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행을 했을 때에는 중형이 선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다시말해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관계를 가졌다고 해도 그를 입증해내지 못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가 없는데요.

게다가 형벌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전자발찌 부착 등과 같은 보안처분까지도 함께 내려져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크나큰 제약도 따릅니다.

그러므로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수사초기부터 대응전략을 세워 상황을 타개해 나가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합의해도 징역 못피합니다.

형사사건에 휘말렸을 때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한다는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성폭행으로 혐의를 부정하기 힘든 상황일때에도 감형을 위해 합의를 생각하고 계실텐데요.

문제는 일반적인 성범죄와는 달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질렀을 때에는 합의를 하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성인과 달리 미성년자의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더라도 징역형과 같이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될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면 합의외에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자료는 무엇을 확보해야 하는지가 궁금하실텐데요. 반성문이나 주변인들의 탄원서 등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에 감형에 유의미한 양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이 경우 재범률이 타범죄에 비해 상당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가능성이 낮을 때 감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상담치료 증명서나 정신과치료를 받은 이력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양형자료를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고려할지 개인이 판단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양형자료를 준비할 때에는 나홀로 준비하기보다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미성년자성폭행, 물적증거 없어도 처벌 못피합니다.

미성년자 성폭행혐의에 연루된 분들을 보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미성년자가 성인인척 속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미성년자인줄 몰랐다고 할지라도 그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범죄의 경우 대부분이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 있는 관계에서 범행이 이뤄지다보니, 직접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기만 하면 증거로 채택해 혐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 혐의를 벗을 물적증거가 없다면 처벌을 못 피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성폭행은 혐의를 벗는 것도 감형을 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엮인 성폭행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상황이 매우 엄중한 만큼, 나홀로 혐의를 방어하기보다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니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만 이때 한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은건 법은 매우 방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라해서 모든 법을 100% 명확히 다 알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는 꼭 관련 사건을 많이 해결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을뿐 아니라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