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사례] 프랜차이즈 가맹해제에 따른 컨설팅 비용 반환 

[ 민사 성공사례 ] 프랜차이즈 가맹해제에 따른 컨설팅 비용 반환 / 지급명령으로 소송비용 절약 사례

개요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가맹 해제와 관련하여 프랜차이즈 가맹 업무 컨설팅 비용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지급일이 지나도록 약정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컨설턴트가 대학 등에서 강의를 하기도 하였고, TV나 라디오 등에서 출연 경력이 있는 유명인이었기에 믿고 기다렸으나 결국 채무자는 약정금을 반환하지 않아 라미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의 조력

의뢰인과의 사실관계 확인 시에 약정서 상 반환 의무가 명확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프로필이 확인이 될 정도로 프랜차이즈 관련하여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기에 사실 약정금 반환을 의도적으로 안 한다는게 이해가 되진 않았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 및 약정금의 약수를 고려하여 소송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송부하였으나 내용증명을 받은 채무자는 유선으로 동일하게 갚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으나 이 역시도 말뿐이었고 지급은 미루기만 했습니다. 저희 라미 법률사무소는 실제로 채무자가 변제는 하지 않고 있으나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유선으로 확인하였고 거주지 등 신원이 확실하며 3,000만 원 이하의 소액 채무이기에 소송보다 비용이 저렴한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근거로 판단하여 지급명령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채무자는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하며 하지 않은 경우 그대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민사소송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별지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하고 독촉절차비용도 채무자가 부담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급명령 결정문을 송달받고 채무자가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 인용은 확정이 되었으며 지급명령 정본을 통해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