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한정후견 개시 성공사례 

[가사 성공사례] 한정후견 개시 성공사례

사건 개요

인천에 사는 이라미씨는 평소 어머님을 공경하고 지극히 모셔 주위에서 효자라며 소문이 자자하였습니다. 이 씨의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어머님은 혼자 쓸쓸히 지내셨고 이 씨는 그런 점이 안타까워 더욱 어머님을 챙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연세가 80세가 넘어가면서 어머님이 점점 건강이 악화되셨고 급기야 치매 등으로 인해 이 씨를 알아보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어머님은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많은 재산을 상속받아 부동산 및 예금 등 자산이 꽤 있으셨고 어머님이 치매 등으로 인해 단순한 은행 업무조차 볼 수 없게 되어버리자 더욱 곤란해졌습니다. 

얼마 후 어머님이 살고 계신 아파트의 대출금 만기가 돌아오자 은행에서는 아들이라도 어머님을 대신해 대출연장계약을 할 수는 없다며 이 씨에게 통보해 왔습니다. 이 씨는 치매에 걸린 부모님을 위해 부모님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라미 법률사무소의 조력

의뢰인의 상담 요청 당시 어머니는 건강 악화로 중환자실에 입실하여 집중치료 진행 상태였으며, 의식 상태가 불투명하며, 인지 기능 장애가 있는 상태로 의사소통이 어렵고 운동기능 또한 매우 저하되어 있는 상태로 일상생활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2명의 형제가 있었고, 의뢰인을 어머니의 부동산 및 재산을 관리하는 성년후견인으로서 인정한다는 동의서와 병원의 소견서를 받아 신속하게 법원에 성년후견인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의뢰인 어머니의 한정후견을 개시하였으며 한정후견인으로 청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한정후견인은 어머니의 재산목록을 후견인 원스톱 서비스 조회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통한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매년 후견 사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후견인의 책임과 의무는 막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는 최종적으로 의뢰인을 도와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통해서 어머니의 재산목록을 작성을 도와드리고 나서야 한정후견청구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