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 건물인도 청구 전부 승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전대인입니다. 전차인에게 전대를 주었으나, 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5기가 넘어가자 건물인도를 받기 위해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대응

일단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 압박을 하려고 하였으나, 전차인이 어느 순간부터 의뢰인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소송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할 경우 나중에 강제집행이 어려워 질 것을 대비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전차인이 전차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는 부분도 회수하기 위해 부당이득반환 청구도 검토하였습니다.   

3. 소송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상대방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는데도 1개월이 지나도록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선고기일이 바로 잡히고 원고 전부승소 판결이 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