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카메라촬영, 사기 고소대리 ㅣ 가해자 구속 

가해자로부터 성폭력을 당하고 스토킹으로 고통 받던 의뢰인은 오랜기간 혼자 속앓이를 하다 용기를 내어 가해자를 고소하였고, 결국 가해자를 엄벌(징역 2년 6월)에 처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익명 채팅 어플을 통해 가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가해자는 갑자기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2만원을 빌려달라고 한 것을 시작으로 '너와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합의서 작성에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 '돈을 갚으러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사고가 나서 입원을 했는데 병원비를 빌려달라'는 등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 가해자를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편취 금액 변제와 합의를 빌미로 계속하여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였고, 의뢰인이 카카오톡과 전화를 차단하고 연락을 받지 않자 의뢰인의 계좌로 1원씩을 입금하며 입금자 작성란에  "피하지 마라", "톡 봐라"라는 등의 메시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계속 의뢰인을 괴롭혔으며, 급기야 돈을 갚겠다고 하며 의뢰인을 불러 낸 뒤 코로나를 핑계로 "카페에서는 합의서 작성이 어려우니 모텔방에서 합의서를 작성하자"며 의뢰인을 모텔로 데려갔고, 그 곳에서 강제로 의뢰인의 신체를 촬영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가해자가 계속하여 연락을 하며 '사기 고소를 취소하라'고 의뢰인을 압박하였고, 결국 지속되는 가해행위를 견디다 못한 의뢰인은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에 고소를 의뢰하였던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가해자가 의뢰인분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압박을 하는 상황이었고, 더 큰 범행이 발생할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가해자의 연락과 접근을 차단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위한 나머지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사건이었고, 오랜 기간의 범죄피해로 인해 의뢰인분께서 정신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건 진행을 위해 의뢰인분에 대한 정서적인 케어도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대리인의 조력 

• 저는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자의 연락 및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라는 판단 하에 가해자를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하면서 수사기관에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가해자에게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이후 의뢰인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들과 준비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고소장 내용을 보충하는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수사과정에서 참고인 진술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을 조력하였으며, 각 상황에서 필요한 증거자료들을 지속적으로 제출하는 등 가해자에 대한 실제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고소대리인이 실제 제출한 고소장 중  일부]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