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무혐의 받은 사례 

억울하게 준강간혐의를 받았으나, 여성이 심신상실상태가 아니었음을 CCTV 등 물적 증거로 입증해, 무혐의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만남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알게된 여성과 한 두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후 여성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이후 모텔로 함께 이동하여 술을 좀 더 마신 후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여성은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었기에 억울한 심정에 저희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저희의 조력]

의뢰인이 혐의를 받고 있는 준강간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인 사람의 상태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면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폭행, 협박으로 사람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조성해 범행하는 강간죄 못지않게 죄책이 중하여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거기에 성범죄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돼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크나큰 불이익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간 혐의에 연루가 되었을때에는 발생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변호인은 사건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CCTV확보에 무엇보다 주력하였습니다.

준강간 사건의 경우 당시 상황이 담긴 CCTV가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피해자의 만취상태 여부가 준강간죄에서 혐의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두사람의 만남이 이뤄진 장소의 CCTV를 통해 이를 객관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변호인은 신속히 의뢰인과 여성이 방문한 장소의 CCTV를 확인한 후 확보하였고 이후 당시 상황에 대해 상세히 수사관에게 설명하며 여성이 술에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저희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희가 주장한 것처럼 여성의 주장에 모순이 많다는 점 역시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이유로 의뢰인은 결국 혐의없음 즉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준강간죄가 성립하느냐 안하느냐의 여부는 사건발생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였는지 여부가 죄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 최근 판례의 동향을 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합의 하에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졌다가 준강간으로 고소되는 경우 억울함을 입증해 내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준강간 혐의로 고소된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여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고소사실을 알게되자마자 저희를 찾아왔고 그랬기에 자료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고소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행동한다면 이런 부분도 결코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