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6회, 집행유예를 위한 대응방법은? 

제이엘파트너스의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6회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바라신다면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그토록 바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졌습니다. 하지만 초범이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으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4회, 5회, 6회 등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99% 실형이 선고가 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선고된 판결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이유는 여러분이 형집행을 하는 재판관이라고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텐데요.

한번도 아니고 여러번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가 있다고 칩시다. 아무리 잘못을 인정하고 있어도 전적이 있기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를 거라는 의심이 들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분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재범이 높은 범죄일수록 재범을 막고자 처음부터 엄중하게 처벌을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때문에 도로교통법에서도 과거에는 3회 이상부터 가중처벌을 했다면, 지금은 2회부터 적발이 되면 얼마나 취했는지와 상관없이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6회로 적발이 되었다면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집행유예와 선처를 아예 불가능한 것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음주운전6회, 집행유예 선처바란다면 ‘감형사유’에 집중하세요.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대법원은 범죄마다 감형요소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도 감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감형요소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요소는 다음과 같은데요.

1.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경우

2.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경우

3.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경우

4. 피해자가 있는 경우 합의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경우

위와 같은 감형요소에 재판부를 설득하게 되면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6회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자 하신다면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자료로 선처를 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2회도 아닌 무려 6번이나 음주운전을 한만큼, 1~2개의 감형사유로는 선처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집행유예로 선처를 바란다면 최대한 그 수는 많을수록 좋을 것입니다.

특히 위의 감형요소중에서도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을려면 <재범의 가능성이 없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이야기드렸지만, 음주운전이 타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저지르지 않을 거라고 재판부에게 확신을 주게 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말로만 하기보단 재판부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의지를 표명을 하는게 좋습니다.

한번만 용서해주면 다시는 음주운전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로만 하는 사람과 재범방지를 위해 알콜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 누구를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무래도 후자이겠지요. 그러니 꼭 증거로 재범의 가능성이 낮음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6회 집행유예, 변호사의 조력도 필요합니다!

위에서 음주운전 6회로 적발된 분들이 집행유예로 선처받는 감형요소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렸는데요.

다만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감형사유중에 어떤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그리고 사법부가 어떤 자료를 인정할지 알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은게 좋습니다. 더불어 그 도움의 시기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매번 강조드렸지만 형사사건은 수사초기가 골든타임입니다.

때문에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면 전문변호사가 치빌한 대응전략을 세워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확률이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6회로 적발되어 처벌위기라면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혐의를 받는 그 즉시 전문변호사를 찾아 해결방안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