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감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강간죄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강제로 간음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문제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성인지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로 인해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어도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을 경우 강간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법원에서는 강간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처분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으면 재범방지를 위한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전자발찌부착 등의 처분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처분인 내려지면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자유를 억압받은채 살아가야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공기업 또는 공무원에 재직중인 경우에는 직장내에서 파면, 감봉, 정직과 같은 징계조치가 추가적으로 내려질 수 있으며, 취업이 제한되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본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수사초기부터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강간죄 혐의, 감경 가능성 높이는 대처방법

먼저 강간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사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물론 강간죄의 경우 친고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대표적인 양형요소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여 감경을 이끌어내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홀로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다간 2차 가해라고 판단하여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실 땐 합의 경험이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시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외에도 우리 법원이 형량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양형자료의 경우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상이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수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간죄 혐의는 벌금형 처분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정도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죄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골든타임이라 불리는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형량이 좌우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