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 몰래 촬영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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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여자친구 B씨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B씨는 A씨의 스마트폰을 보다가 촬영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A씨에게 괜찮다고 말한 뒤 A씨와 계속하여 교제를 이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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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A씨는 B씨와 이별하게 되었고, B씨를 완전히 잊어갈 무렵 경찰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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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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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혐의를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으나, 교제할 당시에는 용서를 하였음에도 이별한 후에 갑자기 고소를 하니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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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용서 여부와는 무관하게 고소할 수 있고 처벌까지 받을 수 있었으므로,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등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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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될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함께 받게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하는 한편,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출하여,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고 신상정보,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