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양성애자가 샌드애니웨어로 음란물 구매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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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애자 고등학생 A군은 2022. 1. 3. 01:24경 음란물 판매자 B씨에게 총 45,000원을 지불하고 B씨로부터 샌드애니웨어를 통해 총 76개의 남성(동성)간의 성행위 모습을 촬영한 음란물을 구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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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 뒤, A군의 아버지는 경찰로부터 "A군 아버지 되시지요? 아드님이 음란물을 구매하였는데, 구매한 음란물이 모두 불법촬영물이라 불법촬영물 구매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셔야 합니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군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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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군은 B씨로부터 음란물을 구매한 적은 있었지만, 그 음란물이 모두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A군의 아버지는 이 사건으로 아들의 학업에 지장이 생기면 어떡하나 매우 걱정스러웠고, 특히 "몰랐다"는 주장은 잘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에 너무나도 불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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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A군의 아버지는 아들의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사건을 진행하면서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수소문한 끝에 불법촬영물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군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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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저는 A군의 아버지와 상담하면서 "혹시 충청북도경찰청 사건인가요? 최근에 이 사건을 맡아 진행하고 있는데, 초기에 잘 대응한다면 무혐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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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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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최근 맡아 진행하고 있는 동일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③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④ 이후 "A군이 B씨로부터 음란물을 구매한 것은 맞다. 그러나 등장인물의 태도와 촬영 각도 등을 종합하면 몰래 촬영하였다고 인식하기 어렵고, 가사 등장인물 중 일방이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까지 예견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A군에게는 불법촬영물 구매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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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군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학업에 지장을 받지 않으면서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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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물을 구매하였다가 자신도 모르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고의는 내심의 의사로 외부로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이를 밝히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몰랐다"는 주장도 잘 통하지 않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불법촬영물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