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대리] 강제추행, 4000만 원 피해배상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이자 성범죄 특화 변호사 이송연입니다.

많은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성범죄 사건으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실제 상담을 진행할 때도 꼭 예상되는 형량, 적절한 피해배상금에 관해 질의해주시는데요,

비슷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피해배상액의 경우,

죄질,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이후 가해자의 태도, 피해배상을 위한 노력 유무, 가해자의 재정상태, 

(피해자 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의 협상 능력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강제추행 사건으로,

가해자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4,000만 원의 피해배상을 받게해드린 사건입니다. 

의뢰인께서는 기존에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었으나, 적절한 피해배상을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는데요

가해자가 범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뒤늦게서야 혐의사실을 인정하며 최대 2,000만 원의 합의금만을 제시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사건 기록 확보 및 분석 후 가해자의 이 사건 범행은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혐의사실을 인정하기 전까지 오랜 기간 피해자에 대해 2차 가해를 가해온 점 등 사정을 종합해보면 

2,000만 원의 금액은 약소한 금액인 점을 들어 가해자측에 4,000만 원의 금액을 제시하였습니다.

가해자측에서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우며, 다른 강제추행 사건에 비해 합의금이 높다라는 점을 들며 

피해배상 대신 형사공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재판부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가해자측과 합의금을 조율하였고(구체적인 협의내용 및 방법은 밝히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최종적으로 4,000만 원의 금액에 피해배상을 받도록 해드렸습니다.

또한 합의서에는 의뢰인께서 희망하시는 조건을 충분히 기재해드렸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변호인의 역량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룩스는 합리적 비용으로 최선의 결과를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 법률사무소 룩스 이송연 변호사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