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대리] 강제추행, 1300만 원 피해배상 및 가해자 분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이자 피해자 대리 변호사 이송연입니다.

많은 성범죄 피해자들은 성범죄 피해를 입고도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 명예훼손 등의 우려로 

섣불리 고소를 진행하지 못한 채 정신적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저는 이런 분들께 적극적으로 고소 전 내용증명을 통한 피해배상의 방법을 권유드리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직장 내 강제추행 피해를 입고 힘들어하셨던 의뢰인분께 

적절한(의뢰인께서 원하시는 금액) 피해 배상 및 원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진행해드린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보장을 위해 사실관계를 각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과 가해자는 같은 직장 내 선후배 관계로, 자주 어울리며 몇 차례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이 사건 당일 의뢰인과 가해자는 함께 칸막이로 분리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가해자가 갑자기 의뢰인을 끌어당겨 본인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의뢰인의 가슴과 엉덩이를 1차례 만져 추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가해자의 기습적인 추행에 놀란 의뢰인은 곧장 자리를 박차고 나온 뒤, 가해자에게 항의성 메시지를 보내었는데요, 가해자는 본인의 기습 추행을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며 형식적인 사과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룩스의 조력

  의뢰인께서는 가해자와 계속 같은 직장 내에서 마주쳐야 한다는  부담감,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힘든 시간을 보내시다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평소 친밀하게 지냈던 가해자가 형사적 처벌까지는 받기를 원하지 않으셨으나, 가해자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 및 가해자가 다른 회사로 이직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가해자에게 내용증명 발송 후, 가해자에게 의뢰인께서 희망하시는 조건(피해배상금 1300만원 및 가해자의 퇴사)을 제안하였습니다. 가해자측에서는 퇴사에 대해 다소 거부하는 입장이었으나, 본 법률사무소의 뛰어난 협상 능력으로 인해 최종적으로는 의뢰인께서 원하는 날짜에 회사를 퇴직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기타 다른 합의조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의 결과 - 피해배상 1300만 원, 가해자 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