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혐의없음] 학교폭력, 명예훼손 혐의없음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이송연입니다.

오늘은 동급생들 사이에서 발생했던 명예훼손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를 위해 사실관계를 각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동급생인 고소인과 6개월 정도 교제하였다가 진로 고민, 학업 등을 이유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다시 만날 것을 제안하였으나, 의뢰인은 학업에 집중해야할 것 같다며 고소인의 제안을 거절하였는데요, 이에 앙심을 품은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소인과 헤어진 후 같은 반 남학생들에게 고소인과 성관계를 하였고, 고소인이 의뢰인 외에도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해온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라며 총 7가지 혐의(명예훼손, 사이버명예훼손) 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실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도록 설득하고자 거짓으로 혐의사실을 인정한 상황이었고, 참고인들이 의뢰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들은 적이 있다고 허위 진술을 해준 상황이라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또한 고소인이 의뢰인에 대해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하여 형사 사건 진행의 결과가 무척이나 중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룩스의 조력

  본 변호인은 1) 고소장 열람을 통해 고소인의 주장을 파악한 후, 방대한 분량의 2) 의뢰인과 고소인, 참고인들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 분석을 통해 고소인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는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2회에 걸친 3)  피의자조사 대비, 4) 피의자 조사 동행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후 5) 참고인들을 설득하여 잘못된 진술을 바로잡을 수 있게끔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6) 2회에 걸친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편, 고소인 주장을 신빙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피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특수한 사정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 등 문제로 인해 공개하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의 결과

  의뢰인의 7개 혐의 사실 중 최초에는 4개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3개 혐의만 검찰 송치되었는데요, 검사실 면담을 통해 3개 혐의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경찰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피력하여 보완수사 지시를 받았고, 이후 나머지 3개 혐의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학교 폭력 사건에서도 학교 폭력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