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강제추행, 모욕 불구속 구공판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성범죄 특화 변호사 이송연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은 

   1)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2) 가해자가 혐의 사실을 부인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3) 고소 기간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4) 가해자의 처벌 수위는 어떤가요?

  5) 혹시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합의금은 얼마인가요?

      합의가 진행되는 경우 처벌수위도 달라지나요?

  6) 고소했다가 혐의없음이 나오는 경우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데

      무고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요?

위와 같은 질문들을 자주 하십니다.

특히 (흔히 말하는) '물증'이 없음에도 고소를 진행해도 될지, 간접적인 증거만으로 충분할지 고민이 많으십니다.

저는 내밀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물증이 없더라도 사건 발생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가장 핵심적이며 중요한 증거라고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에 특화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고소장 작성 및 고소인 조사 전 대비를 한다면

충분히 가해자를 처벌 받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내할 사안의 의뢰인 역시 물증이 없어 고소를 고민하셨던 사안인데요, 

가해자가 변호인를 몇 번이나 바꿔가며, 혐의 사실을 부인하였음에도

본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덕분에

고소한 내용 전부에 대해  '불구속 구공판'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고소인 조사만 3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사실관계부터 굉장히 첨예하게 다투었던 사건이라

저도 애정을 갖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사건이기도 하고,

가해자가 2차 가해뿐만 아니라  '본인이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다', '네가 선임한 법률사무소는 설립된 지 2~3년 밖에 안 된 신생사무실이라 본인이 이길 것이다.'라는 등으로 본 법률사무소에 대해  원색적인 비방까지 일삼았던지라 

더 의욕적으로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지금쯤이면 본인의 발언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느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해자는 재판 단계에서도 혐의 사실을 부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재판 단계에서도 가해자가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을 조력할 계획입니다.

* 성범죄 사건은 어떤 변호사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책임감을 갖고, 집중력 있게 사건을 끌어가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발생하곤 합니다. 

실제로 저한테 상담받고 선임 직전까지 가셨다가,  외적인 요소(사무실의 규모, 크기)나 

전관 변호사가 인맥 등을 이용하여 사건에 힘을 써주겠다라는 말에 현혹되어, 말도 안되게 저렴한 수임료에 현혹되어 다른 곳을 선임하신 분들이 있으신데요,  백이면 백 사건이 완전 산으로 가거나 엉망이 된 후에야 뒤늦게 연락 주셔서 사건을 다시 맡아 달라고 요청하시곤 합니다. 

사건 외적인 요소보다는  사건에 대한 책임감과 의뢰인에 대한 진정성으로, 

집중력 있게 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인을 선임하시길 조언드립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을 찾으신다면, 법률사무소 룩스,  이송연 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