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에 가중처벌도 있나요? 

★★ 아동학대가 정확하게 뭘까요?★★

아동학대에는 크게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그리고 방임 및 유기가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란, 자녀에 대한 여러 가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아이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를 아동학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위해를 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런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 또한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면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에는 주로 신체적인 학대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는 성인이 아동에게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공격을 포함한 정도가 심한 처벌을 가하는 것, 아동을 심각한 부상이나 죽음에 이르게 할 위험이 있는 곳에 두는 것, 타박상, 상처, 등 좋지 않은 사건들이 반복되는 것, 거친 대우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에 관한 특례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학대를 통해 아동을 살해하였을 경우 무기 혹은 7년 이상의 징역, 학대를 통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 생명을 위협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병을 방치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였다면 100,000,000원 이하의 벌금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학대 가중처벌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 중상해죄를 저지른 사람, 아동학대 상습범, 혹은 아동의 복지와 관련된 종사자의 아동학대는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피해 아동이 만 6세 이하인 경우에도 가해자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