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어린이집, 2차 가해까지 한다면?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면서 보육교사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법원의 판단 역시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최근 판례를 보면 신체적 학대부터 정서적 학대까지 경미한 행위만으로 아동학대가 인정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아동학대를 한 보육교사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도 주의·감독의무를 소홀히 했는 이유로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어떤 처분을 받는지 대응방법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대응방법은?

​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경우 가장 먼저 자신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무죄를 주장할지, 유죄를 인정하되 처벌을 줄이는 방향으로 할지에 대해서 정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보육교사들은 자신이 아동학대가 아닌 훈육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법에서 인정하는 아동학대의 범위는 생각보다 매우 넓습니다. 이 경우 아동학대를 했음에도 학대가 아니라 훈육이나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다가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