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음란물을 이용하여 토토 사이트를 홍보 

1. 사건의 개요

​

  A, B, C, D씨는 모두 친구 사이로, A, B씨는 C, D씨가 공모하여 운영하는 토토 사이트의 홍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이후 B씨는 군대에 입대하여 토토 사이트의 홍보에서 빠지게 되었고, A씨는 계속하여 토토 사이트의 홍보에 참여하면서 텔레그램에서 어려 보이는 여성이 교복을 입고 등장하여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을 비롯하여 다수의 음란물을 게시하며 토토 사이트를 홍보하다가 군대에 입대하여 토토 사이트의 홍보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얼마 뒤, 토토 사이트가 적발되어 C, D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고, A, B씨는 군대에서 조사를 받고 전역하여 검찰에서 추가 조사를 받은 뒤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2. A씨의 위기 상황

​

  C, D씨의 1심 재판에서 A씨가 텔레그램에서 게시한 어려 보이는 여성이 교복을 입고 등장하여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이 아청물로 인정되어 아청법이 적용되었습니다.

​

  A, B씨는 C, D씨의 재판과 마찬가지로 아청법이 적용된다면 자신들 역시 실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 B씨는 자신들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토토 사이트 사건과 아청법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

  저는 수임 직후,

​

  ① A, B씨로부터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수집하는 한편,

  ②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

  이후 저는,

​

  ③ 검찰청을 직접 방문하여 음란물의 등장인물과 내용을 세밀하게 분석한 결과 일본에서 정식으로 발매된 AV(Adult Video)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④ 등장인물을 집요하게 검색한 끝에 마침내 AV 배우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이어서 저는,

​

  ⑤ A씨가 텔레그램에서 게시한 음란물은 아청물이 아니라 성인 음란물이므로 아청법이 아닌 정통망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내용과 A, B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과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선별한 A, B씨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A, B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⑥ 그러자 첫 번째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였고,

  ⑦ 다음 기일에 검사는 적용법조를 아청법에서 정통방법으로 변경하였으며,

  ⑧ 저는 A, B씨가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죄명을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에서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로 변경할 수 있었고, A, B씨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홍보 수단으로 음란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토 사이트 운영만으로도 강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홍보 수단으로 음란물을 이용한다면, 특히 그 음란물이 아청물이거나 불법촬영물이라면 중한 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따라서 토토 사이트 운영 또는 홍보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법적 불이익은 최소화하고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