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내 땅에 무단으로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대처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약 20년 전 퇴직 이후 내려와 살고 싶은 지방에 있는 한 토지를 매수하였고 당장 사용할 일은 없어 자주 확인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매도인으로부터 토지 위에 무허가건물이 하나 있는데 사용하는 사람은 없다고 해서 이를 확인해보고자 찾아간 적이 몇 번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로부터 폐가들이 마을의 흉물을 보여 이미 멸실한 적이 있다는 말을 듣고 매도인의 말과 달리 건물은 없는 것으로 보여 이후 군청에 멸실신고도 해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군청으로부터 토지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 건물에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멸실처리를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계측량 등을 진행하였고 누군가 의뢰인인 토지 지상에 건물이나 지상물을 설치하고 무단으로 거주 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이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의뢰인도 당장은 토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 살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 대가를 지급하고 살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무단점유자는 건물이나 지상물(나무 포함) 들이 자신의 소유라고 하며 퇴거를 거부하면서 계속 거주하겠다며, 자신들이 나가길 원하면 건물 값으로 수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정작 자신은 건물을 백만 원에 누군가로부터 매수하였다면서 수천만 원을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허락없이 농작물을 더 심고, 지상물을 더 설치하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반복하는 태도에 강제로 퇴거를 시키기 위해서는 소송에 제기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2. 대처 방안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자료 검토를 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들은 토지를 점유할 아무런 권원이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우선 무단점유자들이 만약 제3자에게 이전해 줄 경우 집행이 불가능해질 위험이 있어 먼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해두었고,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을 통해 무단점유자들이 지상에 설치한 건물 및 지상물에 대한 철거와 토지를 인도하여 줄 것을 구하였으며, 무단으로 점유하며 사용한 토지사용료의 10년 분과 퇴거할 때까지의 사용료 분까지 청구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 소송결과



재판부에서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 및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하여 건물과 지상물의 철거, 토지인도를 이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감정결과에 따라 불법점유자들이 지급하여 할 부당이득금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한편, 불법점유자들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식재한 나무들이 자신들의 소유라는 주장을 하여 이에 대한 소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으나 재판부는,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토지의 일부일 뿐 독립한 물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에 부합하고, 토지의 소유자는 식재된 입목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대법원 71다2313 판결, 2007다75853 판결 등 참조)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위 나무들이 불법점유자들의 소유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사이에서 원만한 대화나 협의가 진행되기를 바랬으나 도무지 대화가 되지 않는 상대방들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이었는데, 다행히 법원에서 전부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토지를 온전하게 되찾을 수 있었고, 무단으로 사용한 대가까지 모두 청구하여 인정받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