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을 하던 기사를 폭행 기소유예처분_서울동부지방검찰청 처분 

*직업 : 회사원

*죄명 : 운전자폭행 (대리기사폭행)

*결정 기관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처분 : 기소유예

[사건 경위]

늦은 밤까지 술을 마신 의뢰인은 집으로 가기 위해, 대리운전 서비스를 호출하였습니다. 몇분 뒤에 대리기사가 왔고, 목적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후 의뢰인은 조수석에 앉았는데요. 그렇게 집을 향하던 중 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었고, 만취상태였던 의뢰인은 감정이 격해지면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차 안에서 폭행이 발생하면서 대리기사는 핸들을 급히 틀었고, 이 과정에서 물피사고까지 발생하면서 피해자는 곧바로 차량에 내려서 의뢰인을 운전자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관할 경찰서에서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하였고, 교통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대리기사폭행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의뢰인을 특가법 운전자폭행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조력]

의뢰인은 사건 당시 만취였기 때문에, 대리기사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못하는 상태였는데요. 사고까지 난 사안인 만큼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의뢰인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기에 곧바로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선임을 했습니다.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운전자폭행 사건을 다년간 처리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기억나는 상황들을 최대한 귀기울였고, 그 결과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경찰조사 대비를 도와서 의뢰인인 서울송파경찰서 조사 자리에서 불리한 진술 없이 성실히 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검찰단계에서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들을 변호인의견서에 상세하게 정리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그 결과, 담당 검사는 대리기사 폭행을 하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사안이지만 김경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참작하여, 형사처벌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으로 수사를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