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택시운전자폭행, 기소유예 사례_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직업 : 회사원

*죄명 : 운전자폭행

*결정 기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처분 : 기소유예

[사건 경위]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자리에서 감정이 상하는 일이 있었고 먼저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식당 밖으로 나온 의뢰인은 귀가 하기 위해 택시를 잡아 탑승했습니다. 그렇게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자신이 아는 노선과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운전기사에게 말을 걸었고 이 과정에서 언쟁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점점 말싸움으로 번져갔고, 감정적으로 격해진 의뢰인은 운전 중인 택시기사에게 폭력을 가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택시기사는 곧바로 차량을 세우고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의뢰인을 운전자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입건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조력]

의뢰인의 경우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번 처벌(3진아웃)을 받았던 전력이 있었고, 이번은 술을 마시고 택시기사 폭행을 했다는 점에서 재판으로 회부되어서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의뢰인은 일로 징역형을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고, 고민 끝에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조사 대비부터 조력을 받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위드로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어떤 경위로 운전자폭행 가해자가 되었는지 전후 사정을 상세히 질문하였고, 의뢰인의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서초경찰서 진술 대비부터 철저하게 도왔습니다.

이후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고,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가 택시운전기사와 언쟁이 붙게 된 이유 등 억울한 부분을 증거자료를 토대로 상세히 정리하여 담당 검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이처럼 수사단계에서 경찰조사 진술 대비, 구체적인 양형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 체계적으로 조력한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의뢰인의 운전자폭행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