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및 청소년법위반 경합 사건 집행유예 선처_수원지방법원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10대 청소년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실제 만남을 가졌고, 금품을 대가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미성년자 조건만남으로 단속이 되면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는데, 수사 과정에서 성적인 관계를 가질 당시에 동영상을 촬영한 내역이 드러나면서 성착취물제작 혐의까지 경합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사건명은 아청법위반 성매수,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제작, 청소년보호법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총 4건이었는데 각각 형량이 무거웠기 때문에 재판에서 실형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했고, 위드로 김경환 대표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앞으로 어떤 준비와 대처가 필요한지 설명을 듣고 상담내용에 만족하여 사건을 정식 의뢰하였습니다.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는 경찰조사에 필요한 대비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였고, 의뢰인은 정식 조사 자리에서 위드로 자문에 따라 불리한 답변없이 경찰의 질문에 차분히 답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단계에서 김경환 성범죄변호사는 다년간 아청법위반 사건들을 좋은 결과로 이끌어낸 노하우를 토대로 의뢰인의 입장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상세히 정리하여 관할 검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미성년자와 금품을 대가로 한 성관계를 여러차례 가진 의뢰인은 수사단계부터 구속될 수 있었으나, 김경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영장발부 없이 불구속으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법원 단계에서 수원지방법원에 위드로 대표변호사가 직접 법원에 참석하였고, 성착취물제작 및 미성년자 성매수 등 경합된 4건의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자세하게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정에서 오랜 경력의 검사출신변호사가 변론을 해준다는 점에서 위드로 조력이 만족스러웠다고 인사를 전하기도 하였는데요.

경력이 짧은 변호인이 아닌 상담 자문을 한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수사/재판 모든 절차를 끝까지 조력한 결과, 실형 가능성이 매우 컸던 의뢰인의 사건은 집행유예 선고 결과가 나오면서 무사히 법정을 빠져나와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 절차를 겪으면서 이번 일을 깊게 반성하였고 앞으로 잘못된 호기심을 바로 잡겠다는 다짐과 함께 본래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