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음주운전 처벌 및 징계, 위드마크 적용으로 무죄_군사법원 

*직업 : 군인

*죄명 : 음주운전

*결정 기관 : 군사법원

*처분 : 무죄

[사건 경위]

직업 군인인 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친구와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반주를 하였습니다. 꽤 오랜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눈 의뢰인은 이정도면 술이 깼을 거라는 생각에 직접 운전을 했습니다. 그렇게 차량 주행을 하던 중 버스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곧바로 112에 교통사고 신고접수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호흡수치 측정 결과 0.03% 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채혈측정을 받기로 했는데, 그 결과 더 높은 0.062% 수치가 나오면서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인적사항 조사 결과, 경찰은 운전자가 군인이라는 점을 확인하면서 해당 사건을 군헌병대에 이첩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건으로 군인 징계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에 걱정이 컸기에 이를 대비하기 위해 교통 특화 로펌인 위드로에 연락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조력]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는 다년간 공무원 및 군인 음주운전 사건들을 많이 처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세한 상담부터 직접 진행했습니다. 술을 언제 마셨는지, 운전을 한 시점, 측정 결과 등 여러 요건을 파악한 위드로 대표변호사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로 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사단계부터 조사 대비 등 철저하게 조력해나갔습니다.

해당 사안은 군검찰 단계에서 벌금형 구약식 처분이 났는데, 다시 군사법원 정식재판으로 회부되면서 의뢰인은 법원단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직접 변론을 하기 위해서 군사법원 재판에 참석하여, 의뢰인이 운전 당시에 0.03% 미만의 혈중알코올농도였다는 점을 위드마크 공식을 토대로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그 결과, 군사법원 재판부는 김경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과 법적인 근거 설명을 모두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 절차에 있어서 음주운전 무죄 판결이 나면서 효력이 정지되었던 면허증도 회복이 되었고, 의뢰인이 가장 염려했던 군인 징계(정지~감봉)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