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등 ㅣ 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와 저녁을 먹으면서 함께 소주 6병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친구를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을 하던 중 같은 도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차량을 충돌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시가 1,500만원 상당의 피해 차량을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잠시 정차하여 상황을 살피다가 도주하였고, 이후 의뢰인을 추적하던 경찰관에게 붙잡혀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던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그 상태에서 의뢰인의 가족분들이 상담을 오셨던 사건인데, 피해자 2명과의 합의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고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음주전력이 있고 그 텀이 짧은 점, 이미 구속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집행유예를 장담할 수는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명시적인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저는 피해자분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다행히 이 사건 첫 공판기일 전까지 피해자분들과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 또한 저는 사건 진행과 동시에 의뢰인분의 가족분들에게 요청드려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모든 양형사유 및 자료들을 수집, 정리하였고, 이후 이와 같은 사정들 및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사정을 바탕으로 피고인(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실제 제출한 의견서 중 일부]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