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및 모욕 고소대리 ㅣ 합의금 1,200만원 

의뢰인은 가해자를 정보통신망법위반(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하였고, 검찰 수사단계에서 가해자로 부터 합의금 1,200만원을 받은 뒤 고소를 취소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운동 그룹 레슨을 받으면서 가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이후 종종 사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서로의 지인들과도 함께 만나게 될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과 가해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는데, 이후 가해자는 함께  그룹레슨을 받았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의뢰인에 대하여 '남자에 환장하였다', '함께 지방에 놀러 갔을 때도 처음 보는 남자들 모텔방에 따라가서 자고 왔다', '사회생활 하면서 만난 친구 중에 가장 또라이이다'는 등의 메시지를 남기고 그 대화방에서 나가버렸던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모욕 및 명예훼손의 성립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 사안이었는데, 다만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성립과 관련하여 '가해자가 한 말들이 사실인지' 또는 '가해자가 한 말들이 사실은 아니지만 가해자는 그를 사실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라는 부분이 쟁점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상호 대질신문을 진행하고 쌍방에서 수차례 의견서가 제출되는 등 첨예하게 대립하였던 사건입니다.    

3. 대리인의 조력 

• 저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분과 수차례 면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하였고, 그 사실관계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꼼꼼히 첨부하여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였으며, 이후 조사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이 의문을 표하는 부분들에 대해 추가 입증을 위한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성립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 이후 가해자 측에서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합의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는데, 저는 의뢰인분께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그 동안 받으신 정신적 피해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가해자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였고, 의뢰인분께서 만족하실 만한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실제 대리인이 제출한 고소장 중 일부]

4. 결론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금 1,200만원의 합의금을 받고 가해자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사건은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합의서 중 일부]

[고소취소서 중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