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제작·배포등] 11세 초등학생 미성년자에게 범행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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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11세 초등학생 미성년자 B양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대화를 하면서 총 14회에 걸쳐 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총 28회에 걸쳐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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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던 어느 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B양의 부모님이 A씨를 고소하였고, A씨를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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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인터넷에 찾아보니 성착취물제작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만큼 매우 중대한 범죄라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다가 피해자의 나이도 너무 어리고 회수도 매우 많아 구속을 피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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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A씨는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고 나아가 구속을 피하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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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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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A씨에게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요청드린 뒤,

  ②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③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④ B양 측 국선변호사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합의에 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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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B양 측은 계속하여 합의를 거부하였고, A씨는 구공판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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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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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

  ⑥ A씨로부터 전달받은 양형자료들과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선별한 A씨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⑦ 공판기일 전에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⑧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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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종결 뒤에도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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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A씨에게 진심을 담아 사과편지를 작성하라고 요청한 뒤 이를 B양 측 국선변호사에게 전달하며 꾸준히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끝내 합의를 이루어지지 않았고,​

  ⑩ 이에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얻은 노하우를 토대로 다른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사건들을 분석하여 산출한 적정한 금액을 공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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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피해자의 나이도 너무 어리고 회수도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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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에게 먼저 촬영을 요구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미성년자에게 어떠한 강제력도 행사하지 않고 미성년자가 스스로 촬영하여 보냈더라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문제의식 없이 미성년자와 대화를 하며 음란한 사진을 요구하였다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작량감경을 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할 만큼 매우 중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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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는 피해자들이 많을 경우 모든 피해자들을 특정하기 어렵고 특정하여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더라도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인데요. 따라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고 나아가 구속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