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감형을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통매음은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불쾌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이미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할 경우, 성립하는 성범죄의 일종입니다.

해당혐의는 혐의 인정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량 그 자체만으로는 낮다고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으나 이 역시도 엄연히 성범죄여서, 벌금형이라도 선고를 받게 되면 징역형 등의 무거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취업제한 등과 같은 보안처분도 내려집니다.

때문에 통매음 혐의를 저지른 정황이 확실하다면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초기부터 발빠른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통매음감형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실텐데요.

우리 대법원은 혐의를 받더라도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양형요소를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형자료를 제출하면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매음감형 받을 수 있는 양형자료로는?

감형요소

특별양형인자

1.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2.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3.자수

4.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1.소극가담

2.진지한반성

3.형사처벌 전력없음 

4.상당한 피해회복(공탁 포함)

대법원양형위원회는 법원이 선고형을 결정할 때 위의 양형기준을 참고해 형량을 결정하도록 해 양형요소를 규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중범죄이지만 그 정도가 경미하거나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합의가 있다 다면 선처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매음은 앞서 언급드린대로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성범죄입니다. 때문에 솔직하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해놓은 양형기준에 근거한다고 해도 양형자료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즉 양형자료 제출이 감형을 받는데 어느정도 참작이 될 수 있지만 감형을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양형자료를 제출하면 징역형을 선고받는 걸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으로 감형을 원한다면 반성문제출, 탄원서 제출, 성범죄정신과치료내역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한 정황과 같이 감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양형자료로 제출하면 처벌을 최소수준으로 그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매음양형자료 중 합의는 감형을 받는데 필수입니다!

  

양형자료 중에서 감형을 이끌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다름 아닌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물론 피해자와 합의만하면 처벌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는 재판부가 감형량을 결정 짓을 때 가장 중요하게 참작하는 요소이기는 합니다.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통매음 혐의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선처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합의를 할때에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게 안전합니다. 그 이유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 강요하는 경우 2차 가해로 판단해 가중처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합의를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계속 찾아갈 때에는 강요죄, 협박죄로 자칫 추가혐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범행으로 상처를 받은 만큼, 가해자가 강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합의를 하는 것 자체를 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직접 합의를 하기보다는 중간에 변호사를 통해 사과의사를 전하면서 합의를 진행하는게 합의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할 때에는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꼭 구해보시길 당부드립니다.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대한 처벌을 받는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과중한 처벌을 받는 것만은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통매음 혐의를 받는다면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최대한 선처를 노려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