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중형이 선고 되는 범죄이기에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강제추행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강제추행은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강제추행과 같은 사건은 다른 형사범죄와 달리 재범률이 높으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엄격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강제추행은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하며, 억울하게 연루되었다고 할지라도 혐의를 피하기가 어려우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은 혐의에 연루된 경우 재범률도 높으며, 고의성이 다분하기에 경찰조사부터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혐의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면, 즉시 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대응방안과 전략을 마련하여 선처를 받아내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강제추행변호사, 성범죄보안처분도 부과됩니다.

  

우선 강제추행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중범죄이기에 선처를 받아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성범죄 사건의 경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처벌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게 된다면,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기에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최장 30년동안 부과될 수 있는 처분으로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비자발급 제한과 같은 처분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공기업이나, 공무원에 재직중이라면, 직장에서 파면, 감봉, 정직과 같은 징계조치가 추가로 부과되기에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어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 형사처벌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는다면, 평생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많은 불이익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아 사건을 종결시키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강제추행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확실하게 대비하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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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변호사, 기소유예 받아내는 방법

보통 기소유예란, 검사가 내리는 처분이며, 이러한 선처를 받게된다면, 형사처벌 및 성범죄보안처분, 전과기록이 부과되지 않기에 형사사건에서 최상의 선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찰조사 초기부터 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하며, 이때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범죄의 경우 ​성인지 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면, 혐의가 인정되어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중대범죄를 제외한 사건은 경찰내에서 자체적으로 종결시킬 수 있기에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는 골든타임으로 불리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때문에, 기소유예라는 최상의 선처를 받아 자신의 일상을 보호하고 싶으시다면, 즉시 강제추행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더불어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수천건의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선고되는 형량이 두려워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하지만,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거짓말을 한다면, 우리 수사기관에서는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을 내릴 수 있기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혐의가 명백하다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수사기관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선처를 받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중점으로 보기 때문에, 경찰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셔야 합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인 트라우마가 강해 합의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기에 홀로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2차 피해로 이어진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강요죄 및 협박죄를 추가하여 가중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 기소유예라는 최상의 선처를 원한다면, 반드시 합의를 진행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에게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는 것도 기소유예를 받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혐의에 대해 최상의 선처를 기소유예를 바란다면, 즉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강제추행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전략을 마련하시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