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누명을 쓰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 처벌수위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간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질 정도로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인데요.

흔히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도 성립이 되는 강간죄와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기 때문에 준강간죄가 강간죄보다 죄질이 불량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법부에선 강간죄와 같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강제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지만 강제력을 행사한 강간죄와 같은 결과를 낸다는 점으로 인해 준강간죄의 경우 강간죄와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억울하게 준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어도 혐의를 피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등의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다면 혐의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강간죄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다보니 혐의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준강간죄도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벌금형이라도 선고 받게 될 경우 형사처벌도 처벌이지만 성범죄자로 신상이 공개되는 등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져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지금까지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 본 노하우를 통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드릴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준강간죄,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먼저 억울하게 준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였는지, 허락을 받지 않은 것인지를 확실하게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준강간죄는 항거불능의 상태이거나 심신상실 상태일 경우 이루어지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혐의를 피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준강간죄는 피의자 또는 피해자 모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건이 일어나기에 당사자들이 사건 당시 정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성범죄의 특성상 CCTV 등과 같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또는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성인지감수성이 대두되면서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 조사가 이루어지다보니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어도 수사기관에서 무고함을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준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어도 변호사의 동행 없이는 무고함을 벗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특히 피해자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성범죄 사건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준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혐의여부와 상관 없이 경찰조사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