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혐의 기소유예 받아야하는 이유 

제이엘파트너스의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글을 읽고 있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기소유예를 받는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있으실 듯한데요. 기소유예를 받고자하시는 것을 보면 관련 혐의를 저질렀다는 정황이 명백한 상황이시겠죠.

다수의 사람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흔히 발생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처벌법에 의거하여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범죄와 관련한 처벌 수위가 갈수록 엄중해지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 등의 형사처벌을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해당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이라도 선고가 되면 재범을 막기 위해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의 강도놓은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가 됩니다.

다만 이렇게 보안처분이 내려지면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해당혐의로 범죄정황이 명백할 때에는 반드시 기소유예를 받아내야 합니다.

그럴러면 조속히 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 첫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받게되는 처벌수위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추행시 적용되는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보다 처벌형량이 가볍다보니,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혐의를 받더라도 상대적으로 쉽게 여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처벌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중밀집장소추행는 인정 범위가 강제추행죄보다 넓습니다.

즉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동반해야 성립하는 강제추행죄와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성립이 된다는 말입니다.

특히나 본죄는 추행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상대방이 불쾌함과 수치심을 느꼈다면 혐의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만원버스나 지하철에서 자신도 모르게 신체적 접촉이 되었거나 순간적인 부딪힘으로 신체가 닿았다고 해도 실제로 접촉이 이뤄졌다면 추행으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를 받아내려면?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범죄의 경중, 정상, 범행후위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혐의사실이 인정이 되었지만 1)가해자의 전과 2)피해자의 피해 정도, 3)피해자와의 합의, 4)반성 정도 등을 판단해 볼 때 기소를 해서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기소유예를 바란다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나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 같은 성범죄는 형사범죄중에서도 재범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하여 재범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형량감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는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도 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단 공중밀집장소추행만이 아니라 모든 성범죄에서 합의는 감형에 가장 크게 작용을 하는 양형요소입니다. ​

그리하여 검찰조사가 끝나기전에 합의를 하게 되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용서할 생각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본인에게 추행을 저지른 사람을 어떻게 쉽게 용서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합의를 할 때에는 피해자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보면 합의에 눈에 멀어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해서 그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정말 최악의 행동 중 하나로 이렇게 합의를 하게 되면 합의도 성사가 되지 않을뿐더라, 합의를 강요한 혐의로 추가 신고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섣부르게 직접 찾아가 합의를 하기보다는 전문변호사를선임하여 합의를 하는게 바람직합니다.

끝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실형선고가 높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없이는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함께 조력해줄 전문변호사를 꼭 선임해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