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재물손괴 선고유예 성공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지정주차구역에 다른 사람이 주차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차량 앞유리에 접착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항의성 문구가 적힌 종이를 2장 부착했습니다. 이에 차주인은 수리비 약 205만 원의 견적서를 첨부하여 형사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재물손괴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진행

피해자가 사건 발생일 무렵 해당 건물에 새로 이사 와 주차 사정을 잘 몰랐던 점과 차량 앞면에 전화번호를 남겨두었던 점이 인정되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점, 사용한 접착용 스프레이가 물이나 전용 용액으로 쉽게 제거 가능한 것으로 피해자가 제출한 견적서 금액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변호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위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져 피고인은 선고유예를 판결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