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찰죄 및 통매음 혐의를 인정할 생각입니다. 휴대폰 임의제출을 거부한다면 추가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경찰이 말한 모든 혐의 부인할 생각 전혀 없고 조사받으러 가서 혐의 인정할 생각입니다.

근데 경찰이 전화로 핸드폰을 제출하라고 말했는데 이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만약 임의제출 거부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압수영장을 발부해서 제 휴대폰을 압수해서 디지털포렌식 과정을 거친다고 가정할 때, 
제 휴대기기가 아이폰인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전 경찰이 말한 모든 혐의를 인정할 거고 만약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추가로 죄가 붙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경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분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매음으로 고소돼 경찰조사 중인데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1. 고소가 진행됐다면 조사를 대비해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휴대폰에 해당 촬영물 외에 다른 불법 촬영물 없는지 확인하고 변호사와 포렌식 절차에 참여해 선별 작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혐의를 인정한다면 굳이 핸드폰 제출을 거부하는 게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선 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만일 혐의가 인정돼 선처를 받으려면 무엇보다 고소인과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정상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요소들을 취합하여 적극 변호해야 합니다. 
4.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사실적 부분을 모두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카촬죄의 경우 구공판 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경우 포렌식을 거쳐 여죄가 발견되면 이 부분도 함께 기소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만약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을 거부한다면 압수수색 영장과 상담자분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드는 것 뿐입ㄴ디ㅏ.

3. 카촬죄는 촬영행위 자체의 중대성도 있지만 촬영된 불법촬영물이 유포될 가능성이 높아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그 가능성 때문에 더욱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유포될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행위가 중대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상대방이 촬영 당시에는 동의 했다 하더라도 이후에 소지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소지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변호인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본 변호사가 상담자분과 같이 카메라촬영죄 피의자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 기소유예의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제 포스트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까다로운 절차이고, 가장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상담자분이 직접 합의를 시도할 경우 오히려 합의를 힘들게 할 수 있으므로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실질적 합의를 통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6.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에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등에서 근무하는 등의 경력이 있어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혐의를 부인하지 않고 모두 인정할 생각이시라면, 굳이 핸드폰 임의 제출을 거부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임의 제출 거부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하게 됩니다.
혹시 여죄 수사를 걱정하신다면 포렌식 과정에서 본건 관련 사진만 추출되도록 요구하시는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아이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 수사 비협조로 비춰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카메라 촬영죄 사건에 대해 혐의를 인정 하면, 휴대폰 제출 및 포렌식 검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아이폰을 제출해도,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무가 없고, 경찰조사관이 추가로 죄를 붙일수 없습니다.

3. 카메라촬영죄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7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경찰조사를 진행하여야, 처벌형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임의제출을 거부할 경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2.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3. 다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것이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것 등은 모두 수사에 협조하지 않앜ㅅ다고 하여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특별히 추가 범행이 없다면 수사에 협조해야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4. 카메라촬영죄 등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네이버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법무법인 입니다. 1) 성범죄 피의(가해자) 변호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2) 임의제출 거부하여도 범죄 혐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 알려주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3) 다만 영장 압수당할 수 있고,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을 경우 양형 등 불이익 있을 수 있습니다. 4) 먼저 검토요청을 주세요. 처음부터 정리하면서 직접 도움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장진우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반드시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 해야 하는 지 고민이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임의 제출을 거부하시거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압수수색 영장 및 구속 수사를 받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별도 혐의가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자백할 예정이지만 임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으려는 상황으로, 여죄가 추가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형사 사건의 경우 첫 단추를 어떻게 맞추는 지에 따라 처벌의 경중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혼자 섣불리 판단하시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향후 어떻게 대처해나갈지 고민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 몰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촬영한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포렌식 복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경찰,검찰단계에서부터“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기소유예,벌금형 등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조사에 동행하시어 불리한 진술을 피하시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신중히 진술하시고,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강한 처벌을 피하시고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특정된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그러나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며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따라서“성범죄 합의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의사를 전달하며 합의금조율을 하여 합의를 추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2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들을 실제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가 임의제출 거부할 경우 영장 발부받아 압수.수색 절차 진행 가능합니다.

2. 귀하가 아이폰 비밀번호 알려주지 않는 경우 사전구속영장실질심사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4. 법무법인 혜안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임의제출 거부하실 경우에 강제압수수색 당하실 수 있습니다.

2.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여 추가로 죄가 붙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구속영장청구사유가 될 수 있고(사안 자체의 경중에 따라 달라짐), 추후 처벌이 되실 때 수사에 협조하는 것보다 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192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으로 핸드폰 임의제출을 요구 받으셨기 때문에 경찰조사가 진행되면 핸드폰을 임의제출하거나 압수영장이 발부되어 압수당해 디지털포렌식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핸드폰,PC는 물론 클라우드까지 삭제한 사진, 동영상 파일 복원이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거의 모든 자료 파일들이 복원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범행 증거가 나와 형사처벌이 무거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휴대폰, PC, 클라우드 등 내부에 있는 전자정보 중에서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선별하여 출력 복제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디지털포렌식 감정 진행에 참관을 해야 합니다.

범죄 혐의와 관련된 범위를 정하여 탐색 출력 복제하도록 수사관과 디지털 포렌식 현장에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인 참관하여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탐색 복제하도록 해야만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고의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인정이 되면 재판부의 형사적 제재로 실형선고는 물론 신상정보공개라는 처분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디지털 성범죄 중 중범죄에 속합니다.

몰래 불법촬영 도중 멈추었거나, 영상 촬영에 실패하는 등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미수범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 방송중인 여성이 PC방에서 일하는 사이 치마 속을 불법촬영 하려고 휴대폰을 치마 속으로 들이밀었지만 촬영 버튼을 누르지 못한 채 불법촬영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몰카촬영 미수범에게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금지 명령까지 내려진 실제사건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