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러쉬를 해외서 반입한 후, 성관계할 때 흡입, 소지한 사건

김현귀 변호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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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가. 랜덤 채팅 어플로 알게 된 남성 B로부터 러쉬를 소개받게 됨

의뢰인 A는 30대 중반의 남성이며 성소수자입니다.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하여 다른 성소수자 남성 B를 알게 되었습니다. A는 하룻밤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B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B는 A에게 성관계 할 때 흡입하면 기분 좋아지는 약이 있다면서 자그마한 갈색 병을 꺼내었습니다. A는 호기심에 코로 흡입한 후 성관계를 하였는데, 평소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하였습니다. A는 그때 러쉬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 널리 아려진 필로핀, 대마초 같은 게 아니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나. A 스스로 다른 나라에서 러쉬를 구매해와서 사용함

A는 그 후로 자신도 러쉬를 구매하길 원했습니다. 온라인에서 검색한 결과 동남아권에 위치한 C국가에 가면 구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곧장 C 나라 출국한 A는 길거리 노점상인으로부터 러쉬 세 병을 구매하여 입국하였습니다.

A는 자신이 자주 가는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러쉬 가지고 있음. 함께 사용할 사람 구함"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을 보고 연락온 2명의 남성과 각각 만나 러쉬를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다. 마약팀에 의하여 단속되어 긴급체포당함

그로부터 약 10일 후, A가 올린 글을 인지한 마약수사팀은 A의 집으로 급습하였습니다. A를 긴급체포하는 동시에 러쉬 세명도 모두 압수하였습니다. 경찰 조사를 혼자 한 차례 받은 후, 큰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가.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면,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A가 러쉬를 흡입한 것, 구매한 것, 그리고 소지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최고의 결과입니다.

변호사로서는, 피의자가 가진 정상 참작 사유들을 최대한 의견서로 제출하여, 기소유예 결과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나. 마약류 범죄를 엄벌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국내 마약 사범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수사기관에서는 대대적으로 마약 범죄 단속을 시행하였습니다. 더하여 정부에서도 마약 범죄에 관하여 엄벌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초범이어도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 변호사가 가장 애써야 하는 부분!

저는 사건을 수임하면, 무조건 첫 조사 전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야 담당 수사관이 피의자의 사정을 미리 알고, 조사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은 의견서로 아래의 사항들을 주장하였습니다.

① 자신의 혐의를 수사 초기부터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
② 본사건 이전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음.
③ 러쉬 구매 당시, 다년간 모친과 부친의 병간호를 홀로 해왔으며, 친이 사망한 후 심각한 우울증을 겪던 중 범행하게 된 것임
④ 직장 상사의 시간 외 업무 강요, 과도한 업무 간섭으로 인해 주말 상관없이 업무에 시달리다보니 공황장애 증를 겪어옴.
⑤ 30대가 되어서야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알게 된 후, 사회의 편견으로 인하여 깊은 절망감을 느끼게 됨.
⑥ 동성 교제 상대를 찾을 곳이 없어 온라인에서 구하던 중, 본 사건에 휘말리게 됨.
⑦ 피의자는 사건 이전부터 아름다운 가게, 지역 아동센터에서 정기적으로 기부 활동을 해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