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음주5진) ㅣ집행유예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실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았으나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 사건 당일 지인과 저녁을 먹으면서 음주를 한 뒤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대리기사가 골목 안에 있는 식당을 잘 찾지 못하자 대로변까지만 운전을 해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직접 운전대를 잡아 음주운전을 한 사안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분께서는 이 사건 이전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신 상태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될 가능성도 상당히 큰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양형사유 및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저는 양형사유 및 자료의 수집을 위해 의뢰인분께서 살아오면서 겪으셨던 일들과 현재 처하신 상황 등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대화를 나누었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재판부에 어필할 수 있는 양형사유들을 찾아내었으며, 이후 의뢰인께서 어필하실 수 있는 모든 양형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고, 재판부에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실제 제출한 의견서 중 일부]

4.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뢰인)이 이미 4회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을 판시하면서도 변호인이 주장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