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위반(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등 ㅣ 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지 못하고 차로 우측에 있던 보도를 충돌하였고, 이후 핸들을 좌측으로 급하게 돌려 선행 중이던 택시 차량을 충격하여 택시 운전사(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를 수리비 합계 약 23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던 사안입니다. 

2. 사건의 특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의뢰인 분의 경제사정 상 피해자와의 합의도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사건 당시는 피해자 동의없이 형사공탁도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기본적인 양형사유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의뢰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직 나이가 어리다는 점 등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호소를 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피해자가 존재하는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이기 때문에 사건 진행을 더디게 가져가면서 의뢰인분께 마련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합의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고, 이후 수차례 피해자분과 통화하며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결국 합의금 조율에 실패하여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는 의뢰인분과 상의하여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모든 양형사유 및 자료들을 수집, 정리하였고, 이후 이와 같은 사정을 기본으로 피고인(의뢰인)의 나이가 어리고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 의뢰인분 고유의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실제 제출한 의견서 중 일부]

4.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주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교통의 위험을 야기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라고 하면서도 변호인이 주장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