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강도상해, 특수강제추행을 저질렀는데 보호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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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강도상해, 특수강제추행을 저질렀는데 보호처분을 받음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소년범죄/학교폭력폭행/협박/상해 일반

미성년자가 강도상해, 특수강제추행을 저질렀는데 보호처분을 받음 

서동민 변호사

보호처분

서****

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친구인 피해자를 강도상해하고 특수강제추행을 저질렀고 입건되자마자 즉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전에도 보호처분 전력이 있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경찰 조사부터 동석하여 이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나이, 의뢰인의 가정환경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 소명하였고 한편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법원은 처벌하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여 의뢰인은 보호처분을 받아 전과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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