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퇴직 근로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사건 | 기업법무 해결사례 | 로톡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퇴직 근로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사건
해결사례
기업법무소송/집행절차손해배상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퇴직 근로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사건 

서동민 변호사

합의

남****

회사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퇴직 근로자로부터 손해배상 내지 위약금을 받은 사건은 이미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회사로서 재직 근로자들로부터 경업금지의무 및 위약금에 관한 서약서를 받아놓았는데, 근로자인 피고가 퇴직하면서 위 서약에 반하여 의뢰인의 거래처를 유출하여 즉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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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각 민사소송 손배청구를 하면서 서약의 존재, 위약금의 액수, 유출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였고 소장을 받은 피고는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손해배상액을 지급할테니 소를 취하해달라고 요청하여 의뢰인은 손해배상액을 받고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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