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우리 법은 성매매를 직접하는 것보다도 알선을 하는 경우를 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범죄가 일어나도록 유도하였기에 성매매범죄 확산을 시킨만큼 훨씬 더 죄질이 나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매매를 한 사람보다 성매매알선을 한 사람을 더 무겁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을 하는 반면, 성매매알선을 하다가 적발되면 그보다 높은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전적인 대가를 받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했을 때에는 무려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까지 처벌이 됩니다.

그러한 까닭에 성매매알선 행위로 적발이 되면 무거운 법적 책임을 피하기가 어렵기에, 서둘러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매매알선, 미수범도 초범도 예외가 없습니다.

​성매매알선은 직접적으로 알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단순하게 권유, 유인, 강요만해도 알선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성매매나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물을 제작하거나 광고를 게재하기만 해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이러한 광고물을 배포한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될 정도로 중형선고를 피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성매매알선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것도, 또한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이나, 토지, 건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도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반복된 경고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건물이나 토지 등을 제공했다면 토지나 건물을 범죄수익으로 인지해 몰수까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폭넓게 처벌이 이뤄지면서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되면 초범일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비해, 성매매알선 행위로 적발되었을 시에는 단순 가담자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동종전력이 없더라도 형사적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더불어 미수는 처벌받지 않은 성매매와는 달리 성매매알선은 미수범도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이렇다보니 일단 성매매알선으로 적발이 되면 처벌로 이어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성매매알선은 아무리 사소한 경우라도 안일하게 대응을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성매매알선혐의를 받는다면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미수범이라고 할지라도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성매매알선처벌 혐의 대응은?

성매매알선은 처벌이 면하기 어려운 사안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처벌형량은 전과, 자백, 진지한 반성, 사건의 경위, 범행동기, 범행기간 및 횟수, 범죄수익의 정도, 광고 등 범행방법, 재범의 위험성,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제반 정황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결정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며,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것을 적극 소명하게 되면 충분히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최대한 많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감형을 위해 진심어린 반성문 제출도 좋은 방법이긴 하나 무엇보다 성매매알선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 초기에 전문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불필요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성매매알선은 형사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시도 엄연한 성범죄여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및 고지, 취업제한, 성교육이수명령, 전자발찌부착명령과 같은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져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과한 처분을 받지 않으려면 성매매알선혐의를 받은 그 즉시 전문변호인과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처벌을 감형받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므로 꼭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재빠른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같은 죄목으로 고소가 되었더라도 초기부터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인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