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된 경우라면 집행유예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3번 이상인 경우 선처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제는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검사가 구공판에 회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단 위와 같이 처벌수위가 높아도 감형이나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는 것은 아니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 3번 이상, 이런 경우에 선처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2회 이상부터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집니다. 따라서 3년 이상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법 제53조에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의 양형요소는 초범인점, 음주운전 전후의 정황, 음주운전의 동기, 전과기록, 성행, 환경, 반성의 정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할 경우 정상참작되어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재범 가능성이 메우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판부는 음주운전 2회 이상 등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에는 매우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재범을 저지를 확률이 없다는 점이 명확하게 증거로 증명할 수 있다면 선처를 받아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3번 이상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다신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준 후 선처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물론 감형요소가 형량을 줄이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긴 하지만 앞전에 음주운전으로 선처를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반성하는 모습이나 다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말로만 주장하는 것은 쉽게 믿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형자료를 준비하기 전에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철저하게 양형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과거와 달리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면서 더욱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설령 교통사고를 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전력이 있다며 무조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처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형사사건은 수사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이끌어낼 수 있는 결과값이 달라집니다.

그렇기에 혐의여부와 상관 없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