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초범이라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이엘파트너스의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 변호사입니다.

형량 감형을 받는 단골 사유가 무엇일까요?라고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대부분은 초범이라고 할 정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경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카촬죄로 고소된 피의자를 보면 처음일 경우 ‘초범이니까 선처가 될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가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카촬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그렇다 보니 다른 범죄와 달리 더 무관용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카촬죄 초범이라고 해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처벌 감경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하여 카촬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법원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초범이었지만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비단 위의 사례만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간 선고된 카촬죄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에게 재판부는 초범이라고 무조건 형을 감해주는 게 아니라 촬영 횟수가 많거나 또는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는 등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막중할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촬죄의 경우 불법촬영에서 그치지 않고, 불법촬영한 영상물을 가지고 협박하거나 또는 인터넷에 유포하는 등 더 큰 피해로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회적 비판여론이 거세지면서 수사기관과 법원도 이를 반영하여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정해진 형량 외에 신상정보등록 및 고지,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과 같은 보안처분도 내려진다는 점입니다. 아시다시피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되면 보안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이 끝나도 보안처분으로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크나큰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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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강화되고 있는 카촬죄 초범 처벌형량

과거에만 해도 카촬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카촬죄란,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체 일부를 촬영했을 때 성립하는 죄로, 강간죄나 강제추행처럼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발생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지 않아, 초범이면 벌금 등으로 가볍게 처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은 다릅니다. 앞서 언급 드렸듯이 2차 범행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새롭게 법을 개정해 형량을 높을 정도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는 법조문에 규정된 처벌형량을 보더라도 처벌이 얼마나 무거운지 짐작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과거엔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하지만 법개정으로 형량이 상향되면서 지금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거기에 카촬죄는 불법촬영을 직접 하지 않았다고 해도, 단순히 소지하고 있거나 시청을 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심지어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한 미수범도 처벌대상입니다.

따라서 초범이라서 실형을 피할 수 있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혐의를 받는 초기부터 철저하게 대응하여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카촬죄초범, 혐의받고 있을 때 올바른 대응방법

카촬죄 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명백한 상황에서는 억울하다라든지 또는 호기심에 촬영했다는 식의 대응을 해서는 형량감형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이유인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대부분 현장에서 발각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폰을 압수해 증거가 명백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때문에 이럴때에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선처를 구해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럴려면 피해자와 꼭 합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여서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을 받기는 합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재판부가 형을 선고할 때 참작하는 감형사유에 해당돼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여 합의를 하는 것은 지양해 주시길 바랍니다. 2차 피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1.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경우

2. 촬영횟수 등 범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경우

위와 같이 카촬죄는 합의외에도 감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감형사유가 있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