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도주치상, 집행유예 

과거 음주운전전력으로 음주도주치상죄로 중형선고가 될 확률이 높았으나, 양형사유가 정상참작되어 집행유예를 받아낸 성공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대기 중 후진을 하다가 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로인해 피해차량의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충돌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규정해놓은 피해자 구호조치의무를 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음주운전도주치상 혐의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저희의 조력]

의뢰인은 단순히 음주운전만을 한 것이 아니라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거기에 사람을 다치게 하였기에 일반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훨씬 무겁게 처벌이 될 위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변호인은 형량에 정상참작될 양형사유를 빠르게 확보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에게 벌금형 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정도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의뢰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부각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과 의뢰인이 면허취소로 인하여 생계에 큰 곤란을 겪게 되었다는 점 등도 어필하며 감형을 해 줄것을 간곡히 요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결국 의뢰인은 본변호인의 조력에 힘입어, 재판부로부터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도주하였지만, 다행히 양형사유가 정상참작되어 재판부로부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렇듯 중형이 선고될 위기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처분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과 피해자간에 감정이 서로 상해 합의를 진행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변호인이 중간에서 입장을 조율하여 오해를 풀 수 있어 원만히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지만 중형이 선고될 위기상황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 또는 선처에 필수요건입니다.

물론 음주운전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조건 감형이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선처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렇듯 선처를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할 때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피해자들이 강경한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섣불리 합의를 했다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오해로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할 뻔 했듯이 선처를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할 때에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반드시 받으시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