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의견서 작성만으로 이끌어낸 성공사례 #악플고소 

안녕하세요 모욕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박재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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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드릴 사건은 댓글을 작성했다가 악플 고소를 당하신 의뢰인분의 사건인데요. 유명 아이돌 제작자에 대한 게시글에 댓글을 작성하셨다가 모욕혐의로 고소당한 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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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의뢰인분이 어린 아이들을 뮤즈로 삼아 일하는 방식이 별로였다는 취지의 댓글이 자신을 모욕한 것이라며 고소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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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이 사용한 표현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불송치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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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특히 '모욕적 표현' 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드리며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불송치를 이끌어내는 전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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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인기글에 유명 아이돌 제작자와 관련한 내용이 있는 것을 보았고, 그 내용은 유명 아이돌 제작자의 성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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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아이돌 문화에 관심이 많으셨던 의뢰인분은 해당 아이돌 제작자가 평소 일하는 방식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특히 어린 나이의 아이돌을 뮤즈로 삼아 일하는 방식에 대해 불만이 있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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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분은 무심코 아이돌 제작자가 어린 나이의 아이돌을 뮤즈로 삼아 일하는 방식이 별로라는 취지로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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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아이돌 제작자는 의뢰인분의 댓글이 자신을 모욕하였다고 하며 의뢰인분을 모욕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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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의견만을 작성하였을 뿐인데, 모욕죄로 고소당하신 상황에 너무 억울해하셨고, 모욕죄 악플사건에 특화된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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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뢰인분께서 사용하신 표현만으로는 모욕적 표현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 설령 인정되더라도 의뢰인분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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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댓글에 유명 아이돌 제작자가 어린 아이돌들을 뮤즈로 하여 일하는 방식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내용만 작성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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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측에서는 이 댓글 내용이 자신을 향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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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뢰인분이 단순히 상대방이 일하는 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만을 피력하였을 뿐이고,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만한 표현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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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부정적인 단어만 들어가도 '모욕적 표현' 에 해당하지 않느냐며 질문을 주시곤 하시는데요. 보통 법원에서는 상대방을 불쾌할 수 있게 하는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과 모욕적 표현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고,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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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희는 여기서 더 나아가 혹시나 수사관께서 의뢰인분이 사용한 표현이 모욕적 표현이라고 판단하는 예외적 상황을 대비하여 의뢰인분의 댓글 작성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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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는 저희의 의견서를 받아보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분에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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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께서는 저희가 사건을 맡자마자 바로 모욕적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불송치 결과를 받으신 것에 너무나도 행복해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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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적 표현' 이라는 것에 대해 같은 표현이더라도 그 주위 사정에 따라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 이 되기도 하고 '모욕적 표현' 으로 인정되기도 하는 만큼, 주위사정에 대해 어떻게 소명하고 설명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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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당하셨으나, 내가 사용한 표현이 과연 모욕적 표현일까 의문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 글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저희만의 노하우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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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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